제목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면최근 인터넷에서의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지난 3월 24일자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처벌받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초등학생에게도 부과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우리 부초어린이는 한 명도 그러한 어린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